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시사뒷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임용 예정자인 김형근 전 김건희특검 특별검사보. 연합뉴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고위 공직 후보자와 임용 예정자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임용 예정자인 김형근 전 김건희특검 특별검사보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다. 김승원 후보자 논란 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필두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 청와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국무위원 5인의 전력도 다시 거론됐던 만큼, 음주운전 전력이 고위공직 인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불이익 요소가 돼야 하는지라는 질문도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책임은 벌금과 면허정지·취소로 끝나야 할까. 아니면 차량·보험·직업·공직까지 일정 기간 제약을 남기는 방식도 가능할까. 법과 달리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양한 신규 제약을 가리킨다.

◆면허…이미 '시동부터 통제'하는 시대

사실 국내에서도 단순 면허취소보다 한 단계 강한 제도가 이미 도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측정하고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 운행을 막는 방식이다. 과거 제재가 일정 기간 운전대를 빼앗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면허를 다시 받은 뒤의 운전까지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어 향후에는 렌터카와 카셰어링 업체도 조건부 면허 정보를 확인해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은 대여하지 못하도록 연계하는 방식까지 검토할 수 있다.

2026년 1월 8일 대구 시내 한 음주측정기 설치 업체에서 직원이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 앱을 통한 얼굴 인식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차량…상습 음주운전이면 차 자체에도 책임?

상습 음주운전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도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사망·중상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압수·몰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면허 재취득 후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리스·장기렌트를 이용할 때 방지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신의 차량 대신 가족 차나 빌린 차량을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배우자 공동소유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까지 일률적으로 몰수하면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범 횟수와 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보험…위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음주운전으로 생기는 사회적 위험 비용을 보험료에도 보다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범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일정 기간 자동차보험료에 추가 위험 할증을 적용하고, 방지장치 장착과 장기간 무사고가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할증을 낮춰주는 식이다.

처벌만 누적하는 게 아니라 재범하지 않을수록 정상 운전자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인도 함께 주는 셈. 아울러 보험료라는 경제적 부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해당 운전자에게 보다 직접 부담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25년 11월 29일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가 밀집 지역과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직업…운전이 생업이면 기준 달라야 하나

운전 자체가 직업인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버스·택시·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등 다수의 승객이나 어린이를 태우는 업무는 음주운전 전력 이후 일정 기간 종사를 제한하고, 재범자는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공무원에게는 이미 일반 시민과 별도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존재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을 보면 2회 음주운전은 해임~정직, 3회 이상은 파면~해임 대상이다.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재직 중 적발뿐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안전과 교통 관련 주요 직책을 맡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향후 논의 및 제도 신설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숨겼나'보다 '알고도 왜 뽑았나'

최근 고위공직 인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이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질 때마다 논란은 "인사검증에서 놓쳤느냐"에 집중된다.

그러나 김형근 전 특검보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설명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사례에서는 검증 실패보다 "정부가 알고도 왜 적격이라고 판단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따라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표준화해 공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발생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벌금·징계, 면허취소 여부, 재범 여부 등을 같은 형식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을 금지하기보다, 일정 기준을 넘는 전력이 있는 인사를 고위직에 임명할 경우 인사권자가 '예외 임용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20년 전 한 차례의 잘못과 최근 반복된 음주운전, 단순 적발과 인명사고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인사 기준 자체는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첨단 기술로 막는 음주운전, 시동 차단부터 안전 귀가까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더 나아가면…이런 '강한 페널티'까지?

상상력을 조금 더 확장하면 훨씬 강한 제도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야간운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심야 제한 면허', 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자동 차단, 차량 신규 구입·리스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일정 기간 관용차 직접 운전 금지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승진이나 1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임명할 경우 인사권자가 별도 사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재범자에게 자동차보험 추가 할증을 적용하거나, 대리운전 선결제·차량 키 보관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는 예방형 방안도 가능하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 차량 시동 자체를 제한하는 '스마트 면허', 일정 기간 렌터카 대여 금지, 반복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의 원칙적 몰수 같은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현실화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생계권·재산권·직업 선택의 자유, 이중제재 논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단순히 '벌금 얼마와 면허취소'정도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생활 속 권한과 편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넓힐 것인지는 국민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데 따라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