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딜레마' 대구 살림 재정 압박…특·광역시 중 복지예산 비중 가장 높다

올해 대구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49.1%…지난해도 47.6% 전국 최고 수준
내년 복지예산 역대 처음으로 절반 넘어서…5년 만에 2조3천억원 급증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중앙정부의 세수 여건은 개선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느라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지역 성장사업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투입할 재원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대구시의 202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사회복지·보건 분야)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산(46.8%), 광주(45.9%), 대전(44.3%), 인천(42.8%), 서울(39.2%), 울산(36.0%) 등이 뒤를 이었다. 2025년에도 대구의 복지예산 비중은 47.6%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대구의 복지예산 비중은 2년 연속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6조5천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까지 높아진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급증한 배경에는 대구의 빠른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대구는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 규모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어서 의료·돌봄·소득 지원 등 복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예산이 늘면서 대구시가 직접 부담하는 시비 투입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조3천553억원에서 올해 1조6천944억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내년에는 1조8천6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까지 빠르게 늘면서 대구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중앙정부 정책임에도 국비 비중이 상당히 낮은 사업들도 많은 만큼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비 보조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