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복지보장은 국가 몫…중앙정부 재정 책임 강화해야"

하혜수 교수 "복지, 어디에 살든 똑같아야…정부 지원 비율 높여야"
박은희 선임연구위원 "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복지사업 발굴"
허창덕 교수 "복지예산, 실제 시민 삶 개선 짚어봐야"

왼쪽부터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복지예산 증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집중시키기보다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복지 수요와 미래 성장 투자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는 9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비 지원 비중은 높이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유지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준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만큼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복지 기능은 지방정부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능인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국비 매칭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대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사업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상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예산을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정책의 효과와 질적 수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변화가 없다면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제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지 않은 채 양적 지표만 높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집중된 복지예산을 청년 취·창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