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통화스왑, 위기 때 '조건 없는 단기자금' 지원 시작

CMIM 개정 협정 11일 발효…인출한도 최대 50% 범위
韓, 내년 싱가포르와 공동의장국…금융안전망 논의 주도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세안+3(한·중·일) 회원국이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일시적 외부 충격을 겪을 때 별도 조건 없이 단기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이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회원국 27개 기관의 서명 절차가 4일 모두 끝나 RFF 도입을 담은 CMIM 협정문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재무부·중앙은행, 홍콩 통화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다. 위기를 맞은 회원국이 미리 정한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내주고 미 달러화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2천400억달러다.

기존 CMIM 자금은 사전·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다. RFF는 이런 조건 없이 회원국별 인출가능한도의 50% 범위에서 소규모·단기 자금을 지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으면 한도는 20%로 줄어든다. 현재 CMIM에서는 인출가능규모의 40%를 넘는 자금을 요청하려면 IMF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분담금은 384억달러로 전체의 16.0%다. 인출배수 1배를 적용해 최대 384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의 분담금은 각각 768억달러, 아세안 10개국은 합계 480억달러다.

RFF 도입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24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결정됐다.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5월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전체 서명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기 때 CMIM의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내년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는다. 재경부는 RFF의 효과적인 운영과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