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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기후재난·초고령화 시대, 선제적 도로정책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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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9호 발간
2050 예상 도로 문제점 5개로 구분·분석

국토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2050년 도로는 교통수요가 줄고 시설 노후화가 심해지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려면 도로 공간의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17일 발간한 '국토정책Brief 제1089호 - 2050년 도로의 미래상 전망 및 정책방향'에서 2050년 도로가 직면할 문제로 ▷교통수요 감소와 불균형 ▷인프라 노후화와 재원 한계 ▷지역 불균형과 관리 공백 ▷도로안전의 복합 위기 ▷탄소저감 의무 등 5가지를 꼽았다.

국토연은 저출산·고령화 가속, 지역 양극화, 가치관 변화, 신(新)모빌리티 등장에 따른 이동 개념 변화, 물류 혁신 등으로 전체 교통수요와 여객·화물 수요가 모두 줄고 교통혼잡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도로시설이 급증하는 반면 유지보수 재원은 구조적으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소멸이 빨라지면서 전체 도로 연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에서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와 탄소배출 저감·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응 필요성도 함께 지적됐다.

국토연은 '2050년 도로는 이래야 한다'는 규범적 목표 아래 ▷모든 이동을 품는 도로 ▷모두의 삶을 잇는 도로 ▷사람을 지키는 도로 ▷스스로 진단·관리하는 도로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만드는 도로 등 5대 미래상을 도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미래 이동수단 공통 디지털 기반 구축, 다층·다목적 도로공간 제도화, 수단별 법제 정비와 도로공간 종합관리, 물류자동화 대응 거점 구축 등을 제시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을 공공서비스로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시설·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 도로데이터 체계를 마련해 상시 계측을 통한 인프라 자동감지를 확대하고, AI·로봇을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지자체의 도로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김준기 국토연 미래국토공간·인프라연구본부장은 "미래상별 목표는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미래상이 실현될 때 다른 미래상의 실현을 촉진하는 시너지 관계"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반은 소외지역 이동서비스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트램·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수용하도록 도로공간을 재편하면 친환경 수단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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