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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 발굴에 금융 결합…비수도권 핵심 기업에 3년간 4조5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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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지방시대위, 5극 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지자체 공모 착수
1차 사업 3조7천400억원 시·도별 차등 배정...2027년 1분기 선정 후 자금 공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발굴 역량과 정책금융의 보증·이자 지원을 결합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총 4조5천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와 18일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일 열린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확정된 공급 방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5극 3특 균형발전 지원 성격을 반영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자금 공급 구조는 은행권과 보증기관, 지자체의 3자 협력 모델로 설계됐다. 먼저 은행권이 향후 3년간 3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해 보증 재원을 마련한다.

신·기보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약 15배에 달하는 총 4조5천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핵심 기업을 직접 발굴해 추천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맡는다.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에는 신·기보의 우선심사 혜택이 부여된다.

사업 공모는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당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지자체와 협업해 공모를 진행하는 첫 사업인 만큼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사업은 시·도 단위 균형 지원에 초점을 맞춰 3년간 3조7천400억원을 배정한다.

이후 2027년 중 사업이 안착하면 5극 3특 등 시·도 간 자유로운 협력을 통해 공모 지원이 가능한 초광역 협력형 방식으로 전환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7천600억원 규모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1차 사업 공모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 단위로 분류해 선정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해 평가를 진행한다.

지원 자금은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등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배분한다.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3개 시·도에는 1개 시·도당 3천800억원씩 총 1조1천400억원이 배정된다. 우수 등급 5개 시·도에는 각각 2천800억원씩 총 1조4천억원, 보통 등급 5개 시·도에는 각각 2천400억원씩 총 1조2천억원이 돌아간다.

평가 기준은 정량지표 60점과 정성지표 40점으로 구성됐다. 정량지표에서는 지자체가 3년간 이차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2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지원 조직 역량 15점, 지역금융 취약도 10점, 정책 부합도 10점이 각각 반영된다. 정성지표는 지자체가 지역 내 핵심 기업을 발굴하는 절차와 홍보 계획 등을 보는 지역기업 발굴 항목에 20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항목에 20점을 배정했다.

특히 당국은 이번 사업이 금융 소외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 지표를 설계했다.

지역금융 취약도는 금융위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활용해 산출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점포 및 자동화기기 수 등 지역 금융 인프라 현황을 평가해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정책 부합도 항목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타 부처의 지역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금융지원 효과를 높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공모 세부 내용과 작성 서식을 안내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별도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1차 사업 공모 접수는 2027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2월 중 지자체 제안서를 심사한다. 이어 2027년 1분기 내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기업에 저리 보증부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5년 신보의 기업당 보증부대출 평균 대출금액인 4억7천800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총 4조5천억원의 자금 공급을 통해 약 9천개의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담보나 신용도 문제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업들도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투자·고용 확대를 뒷받침해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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