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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 전담 '공항안전관리단' 생긴다…항공관제는 한 지휘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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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토부 직제 개정령안 의결…20일 시행
지방항공청 관제 인력 366명 항공교통본부로 이관, 관제사 30명 증원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추진…2027년 상반기 출범 목표

인천공항 전경사진. 매일신문 DB
인천공항 전경사진.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에 공항 안전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관리단'이 생긴다.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던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합쳐진다.

17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해 국제기준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것이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해 4월 정부가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안전관리단(본부)이 설치된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이,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가 각각 신설된다. 관련 인력은 27명 늘어난다.

새 전담부서는 공항 안전 규정을 직접 맡아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화한다.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관리감독도 수행한다.

관제 체계도 바뀐다. 현재는 관제 업무가 항공교통본부와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관제와 위기관리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간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이 새로 생긴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려온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추가로 증원한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해 온 호남에는 호남지방항공청을 따로 설치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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