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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운명의 날'…18일 계엄표결 방해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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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
특검, 징역 20년 구형…추 시장 "모의에 관여한 사실 없어"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향후 대구시정 운영은 물론 지역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사소송 판결을 주목하며 추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일반 시민 등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가 이번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 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란죄는 형량이 무거운 만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듯하다"며 "추 시장 사건 역시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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