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향후 대구시정 운영은 물론 지역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사소송 판결을 주목하며 추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일반 시민 등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가 이번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 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란죄는 형량이 무거운 만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듯하다"며 "추 시장 사건 역시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다시 보는 박정희 시대] 박근혜 "지금의 풍요는 산업화 결실, 아버지의 땀 되새겨"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선관위 비협조에 막힌 특검 수사? "반성 없는 태도" 비판 고조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