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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굴종·소통 한계·낙하산 논란'…도마 오른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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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밀착 속 '코리아 패싱' 우려 확산…야권 "안보 최일선 대응 참담" 질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북동영 장관님'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미관계의 불협화음, 대북 굴종외교 논란 속에서도 주무 장관들이 대통령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국정 난맥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중·러 밀착 등 대외 안보 환경의 악화, 유례없는 코리아 패싱 및 외교적 신뢰 균열 신호, 전작권 전환 이견과 한미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악재가 현 정부 들어 겹겹이 쌓이면서 도처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최초의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 편이 없다. 북중러는 그 어느 때보다 밀착해 있다"며 "벌써부터 제2의 '얄타회담'을 우려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지난 2일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 선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참담함을 넘어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라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반을 공개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 최전선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인사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발탁 당시부터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차지훈 주UN대사는 다자외교 및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관저 내 성인 자녀와의 동거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었다.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털어놓으면서 우려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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