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 길 먼 TK 통합법…조항 3분의 1 정부 부처서 불수용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등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상당수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경상북도는 9일부터 진행되는 법안 공청회와 소위 심사 등 과정...

    2026-02-08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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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제학교 설립 등 137개 조항 중 100여 건을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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