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리체계 대폭수정.보완을

금융실명제 후속조치인 제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를 앞두고 현재 금융기관의불합리한 금리체계를 대폭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대구은행.대동은행등 지역금융업계에 따르면 현행 일선금융기관의 금리체계는 2-3년만기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등 장기예금 금리보다 60일에서 1백80일이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중개어음등 단기예금의 금리가 훨씬 높게 적용되고 있다.실제로 2년미만 은행 정기예금은 연9.0%, 1년이상 3년이하 정기적금은 연9.0%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91일이상 CD는 연11.0%, 1백80일짜리 CMA는 연12.14%, 1백80일짜리 중개어음은 연13.9%의 금리가 적용되는등 금리체계의 모순점이 많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금리체계는 금융기관들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등화하도록하고 CD도 시장금리연동형의 실적배당상품으로 전환, 은행의수신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중부동자금 유입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시장증서'(MMC) 발행등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의 소액 단기자금을 금융권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MMC를 조기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리결정은 확정금리로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수시로 CD금리등 시장실세금리와 연동시켜 정기예금과는 금리결정 구조상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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