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총 2시간토론

김종비대표=옛말에{흥일이 부여제일해}(하나의 이익을 위해 일을 일으키는것은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 우리가 모인것은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아니라 하나의 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정상천의원=특위의사와는 상관없는 어떤 외압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이란 법안 명칭부터 적절치 않은 것같다. 선거법인지 처벌법인지 구분이 안되며 사정차원에서 선거법개정이 다뤄지는 듯한오해가 생길 수 있다. 지역구획정과 관련된 인구수규정을 최대최소편차 4대1로 규정한 것은 지역대표성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현재 7대1)인구가 많은 지역은 의원수를 늘리고 그대신 전국구의원수를 줄이면 된다.지방의회및 단체장선거의 정당공천은 반대하며 언론인은 그 영향력을 감안,그 직을 갖고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김중위의원=가족이 한 행위를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연대책임제는 문제다. 합동연설회 폐지는 국민적 시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전국구의원탈당시의원직박탈규정은 현실적으로 일리는 있으나 그 논거가 약하다.신재기의원=선거운동자체는 없애야 한다. 직계가족과 행정보조원 몇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개인연설회를 마구 허용했을때 시골의 경우 장날풍경을 한번상상해보라. 돈 많이 드는 후보홍보물을 복잡하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작은 명함 하나면 족하다.

신경식의원=군중동원, 특정후보공격, 유인물살포등의 문제점으로 합동유세는폐지되어야 한다. 언론인의 현직출마는 안된다. 최소한 휴직은 해야한다.정창현의원=합동연설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인연설회는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기도출신 전국구 의원이 없다. 전국구배정은 시도별로 배정해야한다.

이환의의원=2백여개의 CATV가 생길때 언론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시도선거에출마할 경우 그 부작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심명보의원=선거구별인구편차가 4대1이 넘으면 위헌이다. 일본은 3대1이다.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구획정문제를 위원회에만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상식정치특위위원장=정당추천제는 기초의회도 이면적으로 정당이 관여하고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현직 언론인출마문제는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다시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

강우혁의원=법안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느낌이다.포괄적 제한 규정폐지는 명분만 생각했다. 자칫 기괴한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많다. 연대책임제와 처벌규정강화는 이전투구가 돼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있다.

구자춘의원=현재 지방의회의원수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선거구와 연계해 정수를 정하는 것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국민은 안정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길 원하기때문에 전국구배분은 득표와 의석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다. 정지상태에서만 가두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m마다 연설하는 식으로 이동식가두방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수종의원=경주는 17개동인데 동별로 선거구를 책정하니 의회의원들이 지역전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동을 위해 일을 해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가되고 있다. 자치단체선거구는 동별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야 한다.김영구원내총무=집권당으로서 모든 프리미엄을 내놓고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위해 우리가 나선 것이다. 야당과 밀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종비대표=하나의 일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나 그로 인해 또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옛말이 있다. 야당과 협의를 거쳐 좋은의견은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