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자위대법등 개정도 고려

호소카와(세천호희)일본총리는 18일,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지않아 유엔 제재가 발동 될 경우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또 포괄경제협상 결렬후 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일 무역공세와 관련, 일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면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해 대항할 생각임을 강조했다.호소카와총리는 이날오후 중의원예산위에서 와타나베(도변미지웅)전부총리겸 외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북제재 동참여부와 관련 {헌법의 범위내에서 대응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자위대법등 현행법의 저촉으로 대응이곤란할 때는 관련법의 개정도 고려할 것 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슈퍼301조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보복관세등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의 대응에대해 {국제적인 룰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최근 미측의 삭치설정 요구를 비난한 바 있는 GATT에 직접 제소해 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