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북핵저의 직시해야

{북핵}을 둘러싸고 북한을 상대하는 한.미정부사이에 {이견} 또는 {갈등}이존재하면 되레 북측의 협상전술을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볼수 있다.그동안 한.미양국간에는 일사불란한 공조체제가 연속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양국정부사이에 각각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차}가 자주 노출되어왔다.미국은 북한을 NPT체제 길들이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측은한반도비핵화를 통한 남북한 긴장완화에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었다.최근 미국측이 북핵에 관한 시각.원인.영향력등을 어떻게 보고 접근하고있는지 그에 관한 분석자료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있다.

과거 한반도 정책결정에 몸담아 온 한 미고위관리 보고서를 기초로한 미국평화재단(UIP)백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백서는 북핵의 프로그램은 냉전시대 미군사력의 한반도 핵배치에서 북핵의 필요성을 북한당국은 간파했다고 지적하고있다. 일단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논외로 하고 이미 북한이 오래전부터 서울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장거리포.로킷발사대를 개발해놓았기 때문에 단지 한국만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핵무기제조를 결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일본을 겨냥하는강력한 카드(핵)에 북한은 사활적 이해관계를 걸어놓았다고 이 백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재래식군사력을 가동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며 유류난으로 인해 전투기.전함.전차 훈련에도 극도의 제한을둘 수 밖에 없어 그만큼 북한군사력은 그 효율성에서 한국측에 뒤진다고 분석했다. 최근 병력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북한의 국방비가 한국의 절반에도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침에 따른 역부족을 절실히 깨달을 수 밖에없고 김일성은 이제 {한반도 무력통일의 꿈}을 {생존을 위한 자구책강구}로생각을 고쳐먹기에 이르렀다고 이 백서는 덧붙이고 있다. 이 백서는 이어 미CIA가 밝힌 북한핵무기 1-2개 보유사실은 어떤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에관한 가부간확인은 사찰임무가 끝난IAEA의 분석자료 최종검증에서 밝혀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 백서는 한마디로 북한의 허약한 경제력과 그에 따른 체제위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발}에 미국은 협상전략을 맞추고 그에 따른남북한화해와 미.북한의 관계개선 시나리오를 짜나가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이 백서에서 분석되고 있듯이 한미양국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북핵에 관해서{당근}과 {채찍}으로 무조건 {회유} 아니면 {강요}방식을 떠나 그들(북한)의핵위협저의를 정확히 파악함이 중요하다. 독감(북핵개발)을 고칠수 있는 아스피린(국제질서동참) 투여가 미국입장에서는 핵협상 파국을 막는 길임을 자각해 과거 미.소핵감축타결 노하우를 북핵해결에 원용하는 슬기와 성숙성을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르몽드지가 지적한대로 북핵실체를 꿰뚫어보지못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북측에겐 시간을 벌게하고 미국은 자존심손상을 입는 꼴이 된다는 경고가 결코 간과되서는 안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