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고소.고발 남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각박하고 살벌한 세태임을 입증하는 통계가 나와 있다.대검이 집계한 9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사건은 총 62만건으로같은해일본의 51배에 달했다는 집계다. *93년 이후도 같은 폭증 추세라면 지금쯤은 일본의 70-80배는 되지 않을까 유추된다. 개인간 이웃간에 사소한 시비가 벌어져도{법대로 하자}로 악화되어 화해나 타협없이 고소.고발로 밀어붙이는 풍조때문이다. {송사 좋아하는 ^, 잘되는 것 못봤다}는 옛 속담은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다.*고소.고발폭주로 인해 수사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해야할사건은 뒷전으로 밀리는사례가 빈발, 업무에 지장을 가져왔다는게다. 게다가행정관청까지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행정제재보다는 사법처리로떠넘겨 고소.고발사건의 폭증을 부채질했다. *한술더 떠 정부가 적극검토중인 정부공무원 비리 상호고발제가실시된다면 엎친데 덮친각으로 우리나라 검찰은 고소.고발사태에 매몰될지 모를일이다. 정의로운 고발, {작은 정의}수호에도 민감한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찬동 않을 사람은 없다.*하지만 모함성 투서 등 부작용이 빚을 인성황폐화는 무슨 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일본대비 고발 1백78배, 고소28배, 평균 51배라는 집계가 머리끝을 쭈뼛하게 한다. {나라가 부패하면 송사(법률)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로마의 력사가 타키투스의 탄식을 되뇌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