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문서검증 잇단 거부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여야간 이견과 해당기관의 자료제출거부로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국정조사를 둘러싼 파국이 예고되고 있다.국회법사위는 24일 서울지검과 서울형사지법에 대한 문서검증에 나섰으나 검찰과 법원측이 [재판부의 심증형성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형사소송법상의무죄추정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재판기록 검증을 거부, 진통을 겪었다.23일의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도 국방부측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있고 피고인및 기록에 나타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수사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에 불응해 4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는등 논란을 벌였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류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조사자체를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25일 이병대국방장관의 국회보고때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