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동사무소 경비허술 화근

미궁에 빠져있던 조야동 주민등록증 강취사건은 범인들로부터 토지매매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신고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지만 동사무소의 허술한 경비.모방범죄 재연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사건의 해결단서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대구시 달서구 본동 공인중개사 길모씨(47)가 범인 박병훈씨(50)등 3명으로부터 달서구 죽전동 우모씨(50)의 나대지 70평 급매의뢰를 받은 것은 지난14일.길씨는 시가3억원을 호가하는 이땅을 1억5천만원에 팔아달라는 범인을 수상히 여겨 이 사건첩보를 수집해오던 달서경찰서 형사과 김재구경장에게 알렸다.경찰은 박씨를 연행조사한 결과 박씨가 위조해 갖고있던 주민등록증에는 생년월일이 1944년으로 기재돼있는 반면 병역란에는 {59년제대}로 적혀있는 점을 발견했다. 이대로라면 박씨는 15살 나던해 군을 제대한 셈이 되는 것.박씨가 또 가발과 검은 뿔테안경으로 얼굴을 위장하고 턱밑에 있는 점을 가리기위해 반창고를 붙인 것도 사건해결의 단서가 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뺏은백지주민증에 박씨의 사진을 붙인뒤 기재란에는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우씨인적사항을 기재, 우씨로 행세해 우씨소유땅을 사기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중개업자의 신고와 이를 접수한 달서경찰서의 기민한 수사로 이 사건은 발생72일만에 해결됐으나 동사무소의 허술한 경비, TV사건드라마를 본뜬 모방범죄의 심각성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는 동사무소 경비가 너무 허술해 누구라도 쉽게 침입할수있는 것도 이 사건으로 밝혀진 문제점이다.

이들은 부동산경기침체로 많은 빚을 져 고심하던 중 TV를 보고 이같은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해 사건드라마를 본뜬 모방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낸 것.한편 경찰은 사건발생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전단33만장을 만들어 전국에배포하고 금융실명제 관련 경제사범, 폭력배 등은 물론 대공용의자까지 수사했으나 실제범인은 전직부동산 소개업자로 전혀 뜻밖의 인물이어서 수사의 허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