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저작권 분쟁 늘어

출판계에 저작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6월까지 모두 31건의 저작권 분쟁 사례가 접수됐다.

그간 저작권 분쟁은 지난 88년 10건, 90년 15건, 91년 25건, 93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작년도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급등세란 점은 주목할만하다.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출판물의 무단복제행위.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저작권과 관련된 것이 첨예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교육평가국(ETS)이 제기한 지난해 11월 토플문제의저작권문제. 국내 법원에서 승소해 국내 출판사 12곳을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 12건중 3건만이 조정이 성립됐고 나머지는 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서 시사영어사가 토플문제집의 독점권 행사의 뜻을 밝혀 말썽을빚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회측은 최근들어 사진저작물을 광고 등에 무단 게재하거나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이나 작품을 참고서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등을 둘러싼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