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등 40-50명 대폭 이동

오는 21일쯤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원장과 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한 인사를앞두고 승진.전보대상자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내달 1일자로는 전국 판사에 대한 대폭적인 후속 인사도 뒤따를 예정이어서이에대한 귀추도 더욱 주목.

이번 법원장급 인사 대상 자리는 대법관 임명등으로 비어 있는 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 차장등 5곳을 비롯해 7-8개 정도. 고법 부장 판사를 비롯해 40-50명이 움직일 전망이다.

지난 3월 취임한 최공웅대구고등법원장은 옮겨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 이번에이동이 없을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지만 가변성은 잠복된 상태다. 현재 비어 있는 서울고등법원장의 경우 최원장과 고시14회 동기인 김성일대전고등법원장이 유력시 되는 것으로 주위에서 분석.

이동낙대구고법부장판사(사시 2회)의 법원장 승진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현재 비워져 있거나 이동대상인 서울형사지법과 수원지법, 전주지법, 법원행정처 차장등을 비롯해 6-7곳이 거론되고 있는 형편.

이부장의 승진으로 비는 자리는 최덕수대구지법 수석부장(사시 8회)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대부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최부장은 원만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부장의 자리를 누가 채울것이냐하는 것이다.가장 유력했던 김성한고법부장판사(사시 10회)가 이번 주말 사표를 제출하고변호사 개업을 할것으로 알려져 인사가 어렵게 된것. 사시 11회인 김동건부장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타 법원과의 균형을 내세워 김동건부장이 낙점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지금까지 향토출신 법관이 전통적으로 맡아온 대구지방법원수석부장 자리를 외지 판사에게 처음으로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사법부 사상 최대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평상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될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