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의원들 국감준비 박차

개정 국회법에 따라 신설된 국회정보위의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30일과 내달 4일 두차례 실시된다.그동안 국방위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돼 온 안기부 국감이 이제 정보위로 바통이 넘겨져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정보위소속 여야의원들은 26일로 예정된 지난해 안기부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예산집행내역을 조목 조목 따져보는 등{시어머니}역할을 해낼 각오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안기부 국감에서 대북정보체제 부실문제를 비롯, 통신비밀보호법 폐지와 관련된 문제, 예산지출의 적법타당성 문제등을 집중적으로다룬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의원들은 비록 정보위 신설후 첫 국감이기는 하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감안, 폭로위주의 감사는 지양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보위 국감의 선례를 잘 세워야하지 않겠느냐]면서 [현재의 남북관계등을 고려해 볼때 뭔가를 들춰내서 폭로하는 식은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우선 안기부의 과거 {혐의}가 아직 의심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해본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 간사인 이인제의원도 [외국 정보위원회의 경우 정보기관을 상대로 정책감사를 하지는 않고, 다만 예산통제에 주력하고 있다]며 [정보기관의 정책문제등을 파헤쳐 본다는 식의 감사는 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26일 안기부의 지난해 예산결산심사에서는 예산집행의 구체적 내역,정보비편성 실태등을 둘러싸고 한차례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와 관련, 안기부 예산의 총규모에서부터 집행실태등을 일일이 따져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특히 예산 세목별로 샅샅이 훑어봄으로써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안기부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안기부예산 은닉편성문제를 따지기 위해 관련부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부처별 정보비 편성실태와 안기부예산과의 관련성 여부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예결산 심사에서 구체적인 세목등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기부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식의원(민자)은 이와 관련, [외국 정보위원회를 시찰해본 결과 정보기관에 대한 예결산 심사로 의회에서 한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의원은 [따라서 우리도 철저한 비공개원칙에 입각해 보안을 유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