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전직대통령 공과논쟁

검찰총장의 출석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끝에 정상화된 13일의 법사위에서는흥미로운 설전이 벌어졌다. 이 논란은 다름아닌 5, 6공정권의 공과문제였다.검찰이 12.12사건과 관련, 전직 두 대통령을 {국가발전의 공}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조치했기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시비를 걸기에 충분했다.오후3시쯤부터 조홍규의원등 야당의원들이 [검찰이 조사한 국가에 이바지 한공을 대라]고 윽박지르면서 1시간반가량 이 문제만 집중적인 초점이 됐다.김두희법무장관은 마지못해 [최초의 평화적정권교체를 실현했으며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켜주었고 북방외교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얼버무린 것이다.그러자 조홍규의원이 발끈했다. [전두환대통령이 부하인 노태우대통령에게권력을 준게 무슨 평화적 정권교체며 군사반란하고 올림픽하고 무슨 관계가있느냐]면서 [군사반란은 올림픽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흥분했다.이에 자극된듯 조홍규의원은 [검찰의 발표도 역사에 남겠지만 우리국회기록도 역사에 남는다]면서 [12.12사건으로 올림픽도 치르고 북방외교했다는 식의답변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어 [12.12사건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소에 갔으며 인권이탄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을뿐 아니라 수천억대의 부정부패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졌느냐]고 반문하고 [성과도 아닌 것을 왜 성과라고 하느냐]며 힐난했다.

이에 박위원장이 [검찰이 공과 과를 다 조사했지만 원래 공부문만 발표하죠]라면서 [공은 장관답변에서 과는 조의원 발언을 통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자 장기욱의원이 의외로 [헌법재판소결정도 남아있고 5.18사건도남아있으니 이 문제는 이대로 마무리짓자]며 박위원장말에 동조했다.그런데도 조의원은 [장관이 전두환정권의 잘못을 인정하면 끝내겠다]며 버텼다. 이어 박위원장이 [12.12사건으로 태어난 정권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했고 결국 김장관은 못이긴채 하면서 [정권은 공과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