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논의 활성화하자

도쿄 대신 수도가 될 도시는 친근감과 간소.여유.아름다움 등의 이미지를 기조로 하는 {국민에게 열린 수도}여야 한다-수도기능 이전지의 {신수도비전}을검토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등 이전조사회가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조사회는 먼저, 도쿄 일극집중을 시정해 일본의 정치.행정시스템을 변혁시킬기폭제로써 수도기능을 이전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이번 보고는 논의촉진을목적으로 신수도의 대체적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수도이전 문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다. 신수도비전의 중간보고가 그 논의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보고에 따르면, 신수도는 정치와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로, 경제기능을 떼어낸다. 자연과 조화를 꾀하기 위해 복수의 소도시군으로 구성, 도쿄에서 60km권외에 만든다. 총인구는 60만명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국토청의 간담회가2년전 공표한 보고내용을 거의 답습한 것이다. 그러나 착공후 10년뒤의 국회개원을 목표로, 우선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도시}를 건설, 이어 관청일부와 주택지를 포함한 소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단계적 정비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점은 주목된다. 신수도 건설과 공사기간이 20년이상에 달하는 장기 대사업이다.

이 신수도 비전에 걱정되는 것은 간소하고 환경을 배려한 도시건설을 내걸면서, 버블경제 당시의 거대 개발적인 구상을 탈피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계획이 곳곳에 보이는 것이다. {세계각지와 연결될 국제공항 건설} {국토 간선교통체계 구축}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수도건설이 가능할 것인가. 국회등 이전조사회는 향후 신수도비전이나 이전지 선정기준 등을 최종취합, 96년 봄 쯤에는 최종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그때까지 가능하면 기존공항과 도로등을 활용한 간소하고 환경에 순응하는 신수도플랜을 제시하기 바란다.

수도 이전문제를 생각할 때 잊어서 안될 것은 정치.행정개혁의 향방이다. 신수도라는 {새로운 가죽부대}가 변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기대를걸어서는 안된다. 수도기능 이전에 앞서 지방분권이나 규제완화를 실현, 정.관.재유착구조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신수도는 {제2의 도쿄}가 될지도 모른다. 수도이전에 불가결한 국민의 이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