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정책, 치료보다 처벌위주 "부작용"

마약류환자를 위한 치료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마약관련 법규가 처벌위주인데다 치료를 위한 시설조차 제대로 없어 마약사범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의료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히로뽕 대마초등 마약류 환자에 대해 당국이 '엄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재활을 위한 치료시설마저 '처벌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는 것.

관계자들은 의사들이 외래마약류환자가 오더라도 마약사범 단속법규상에 신고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어 처벌을 두려워한 환자들이 치료시설을 찾기를꺼리고 있으며 의사들도 환자받기를 꺼리거나 비밀리에 치료를 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역내 유일한 대구시립의료원 마약환자치료보호시설은 지난 93년 치료목적을 위해 10개 병상 규모로 설치됐으나 환자상담과 처방등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7~10일간 환자를 격리시키다 사법처리되는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이에 비해 서울 국립정신병원 마약환자치료보호시설의 경우 환자가 최소한한달간은 머물면서 상담이나 관찰,처방등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산의료원치료보호시설도 마약환자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대구의료원 추동호 정신과장은 "마약환자의 60% 가량이 호기심에서 마약을접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가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마약환자 처벌과 함께 치료도 병행해 이뤄져야 마약근절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