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폭개각 배경과 전망, 연정 구심력 약화"가속화"

일본 연립여당의 개각은 그동안 불거져온 연립정권의 구심력 약화를 더욱부채질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번 개각은 20명의 각료중 17명이 유임,자리바꿈했다. 그래서 외견상 '대폭개각'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내각의 핵심자리인 고노 요헤이 자민당총재, 대장성장관에 다케무라 마사요시 사키가케대표,통산성장관에 하시모토류타로의원이 유임됐고 정파벌 각료 배분도 그대로 유지해 실질적으로 기존골격에 큰 변화가 없다.

지난 참의원선거 패배후 기반약화가 현저해진 무라야마 연정의 위기에 임시방편적인 처방이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따라서 오는 9월 총재선거와 당대회를 각각 치르게 돼 있는 자민당과 사회당내의 복잡한 역학관계에다 연립정권 참여를 둘러싼 사키가케내의 논란등으로 더욱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립정권을 떠받쳐온 무라야마-고노-다케무라 3당당수의 공조체제를 간신히 연장시킨 것이다. 따라서 3인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경우 연정자체의 붕괴까지 예견되고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한때 내각개편을 단념했다가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선을 노린 고노총재의 대폭개편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고노 총재의 외무장관직 사의표명, 다케무라 마사요시 신당 사키가케대표의 사퇴번복 파문으로 급속히 구심력을 잃어간 연정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이번 개각은 연속된 파문에 정권기반 약화, 구심점 상실,경기침체에 따른 국민감정의 악화등을 완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김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