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렇게-영덕군

민선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본격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마다 부푼꿈에 떠있다.선거기간중의 각종 장밋빛공약과 지역개발 청사진제시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영덕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벌써부터 관광개발을 통한 세수증대및 주민소득증대가 가장 큰 관심사로떠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군은 이미 마련된 영덕군 관광종합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영덕종합개발3개년 계획을 수립, 마무리 손질을 하고있다.

군의 관련부서는 고래불등 개발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해안지역에 대해선중앙부서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는등 여건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때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일대 야산에 건설하려다 주민반대로 사업착공을못했던 골프장문제가 이젠 공공연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선 유치해야 한다는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해안 53㎞주변에 여관이 들어서면 풍기문란과 수려한해안경관을 해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정체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여관은 물론 무엇이든 일단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침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란 말이 결코 기업경영방식을 이용한 지역개발의 극대화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진대도 이같은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물론 이런 지역개발을통해 낙후성을 벗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형편을채우는 일도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가 그동안 지역실정을 외면한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명령과 획일화된 지시에서 벗어나 해당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및 행정권을가지고 지역살림을 꾸려나간다고 볼때 지역개발만큼이나 주민의 쾌적한 생활보장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주민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일은 소중한 자연환경과 소득증대를 통한 물질적 풍요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난날 군이 벌였던 각종개발사업들의 현주소는 자치시대의 영덕군이 추진할 개발청사진이 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때 자칫 똑같은전철을 밟지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있다.

헬기가 뜨고 콘도.호텔등 각종숙박시설은 물론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군이 지난 87년 24억원을 들여 조성한 삼사해상공원은 지금 서너개의 러브호텔과 유흥주점및 회관만 수만평의 부지가운데 자리잡고 있을뿐 거창했던 장밋빛계획들은 보이지않고 있다.

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기채를 포함 30여억원을 투자해 만들어놓은 강구면금지택지는 또 어떤가.

3년째 분양이 안돼 이자손실만도 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결국 무리한 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은 커녕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손실과 부동산가격 상승등으로 서민들의 생활만 더욱 어렵게 되는 농촌경제의 기형화현상만 가져오고 말았다.

조상들이 남긴 문화적발자취와 역사적연륜으로 보면 영덕군은 예향의 고향이다.

문화재만해도 보물 674호인 유금사 3층석탑, 993호인 장륙사 건칠보상좌상과 유형문화재, 민속자료등 40여점이 산재해있다.

그러나 보수및 관리소홀과 관광홍보부족등으로 이들 문화재는 지역민들조차 위치를 잘 모르고 있을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덕군이 끼고 있는 동해안 53㎞는 무분별한 횟집과 여관으로 연안이오염되는가 하면 주변풍광이 훼손되고 있다.

이처럼 산재한 문화재와 수려한 자연경관등 기본적인 것조차 보존하고 가꾸어오지 못한만큼 대형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은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