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획기적 대북제의 비난의미

김영삼대통령은 이번 광복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획기적 대북제의'를 할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경축사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다.김대통령은 방미중이던 지난달28일 미국 CNN-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대해 새롭고 중요한 제안을 할 것"임을 밝힌 데 이어,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는 조만간 남북간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등 이번 광복절을 기해 중요한 대북제의의 가능성을 수차례 암시해 왔다.그러나 실제로 발표된 경축사 내용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우리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김대통령이 이처럼 대북제의를 유보한 데는 최근의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상황등을 감안해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전향적인제안을 뒤로 미루는 것이좋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대통령이 남북한 당사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이를 한국전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는 형식의 '2+2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유보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2+2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관련국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이 이부분을 경축사에서 뺀 것은 안승운목사납북,쌀 수송선 역류 등 예기치 못한 남북관계의 악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풀이다.

설상가상으로 쌀제공을 계기로 뚫렸던 남북대화의 유일한 채널인 베이징 3차 남북 당국자회담마저 무기 연기됐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될 우려가있는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제의 대신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성과 통일의당위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선으로 경축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관련국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남북간의 향후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것이다.

〈여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