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근원적 중소기업 육성책 절

중소기업들이 정보난, 인력난, 기술난 속에 심각한 자금난마저 겪고 있다.특히 자금난은 기업을 일시에 부도로 몰고가는 위력을 갖고 있어, 지역의 기업들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난 10일 한국은행 대구지점이발표한 '7월중 대구지역 어음부도율'을 보면 0.56%(금액기준)로, 1월과 4월의 0.45%를 제외하고는 줄곧 0.5%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월의 추석 상여금등 막대한 소요자금의 지속적인 필요에도불구하고, 왜곡된 자금흐름의 지속, 은행등 금융기관들의 지역내 중소기업에대한 대출의 기피, 그리고 섬유불경기에 따른 자금회전율의 둔화 등이 겹치면서 '8월말.9월초 부도대란설'마저 시중에 유포되고 있어 지역경제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런 우려속에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이나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에서 나온 결과들이 우리에게 다소의 위안을 주는 게 사실이다.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임시방편적 특별법이나 대기업의 조치들이 모든 중소기업에 고루 영향을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또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행의 3~4%대에서 대폭적으로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부족한 정보력, 기술력 및 시장개척력을 위해 각 도시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등을 설치하며,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을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세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족한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산업인력 교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보완하여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이 죽으면 일반가계도, 대기업도, 나아가 국가경제도 함께 죽게된다. 따라서 위기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총체적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된다.

김성환(대구시 북구 매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