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인학자 한반도포럼 발표요약

'다가오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 제11차 재미 한인학자포럼이 18일 워싱턴에서 개막됐다.송영대 통일원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등 한반도문제를 연구하는 23명의 재미학자들이 한반도 통일및 북한문제에 대해 3일 동안의 토론을 벌였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이 포럼은 참석 학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북한을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의 토론회로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다.

다음은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의 요지다.▲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고병철 일리노이대 교수)=북한의 대남정책은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정통성 △안전보장 △경제발전이라는 북한정책의 3대목표에 의해 좌우된다.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안전보장이 다른 두 목표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북한의 대남정책은 전쟁이나 혁명에 의한 적화통일이 아니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정치체제를 내적 외적 위협으로부터보존하는 것이다. 곧 체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방지하는 것이급선무로 부각됐다.

북한은 최근 쌀문제와 경수로 협상에서 보여주었듯 필요에 따라 전술을 실용주의적으로 적용한다. 남한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보여준 유연성과 인내심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만일 남한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한 상징적인 것을양보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원칙을 적용해왔다면 이 원칙이야말로 남한의대북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박동환 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남북 지도자들이군사적 억제 속에 화해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 군비통제는 가능하다. 이같은 발상의 핵심은 군비증강을 되도록이면 방어 쪽에 치중토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적의 선제공격을 받더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방어력을 키우면 이는 군비통제의첫걸음이 된다. 이로써 '방어를 위한 복합적 군사균형(CMBD)'을 이룰 수 있게 된다.

CMBD하에서 남북간 군사관계의 안정화 방안은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위한 남한의 전력증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방어를 치중케 할 것 △남한이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의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미국이 이를 보증케 할 것△북한은 남한을 향해 전진배치된 병력을 방어에 필요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해산할 것 등이다.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한 전망(신린섭 미의회조사국 연구위원)=대북경수로지원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놓고 앞으로 10년동안 남북한간또는 북미간, 한미간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북미간 콸라룸푸르 공동보도문에는 '한국형 표준형'이란 말 대신 '현재 생산과정에 있는미국 원설계와기술의개량형'(U.S origin design andtechnology)이라고 명시됐으나, 이에 대한 북한측 번역문에는 'origin'이 빠져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미국만접촉하겠다는 뜻으로 '미국회사'를 '사업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KEDO와 협력은 하겠지만 이 협력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경수로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북한은 그 과정에서개선된 미국의 대북한 이미지를 이용해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것이다.

또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문에 따른 문제의 두 군데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남북한 군사협상에서 취급할 안건이라고 들고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도 북한에 대해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민간경제협력의 문제와 전망(김연석 뉴저지주 킨대 교수)=남북한통일정책은 경제문제의 물꼬를 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다 내실있는 통일의 첩경은 남북한 간에 항구적이고 진정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한은 흡수통일은 현군사적 대치상황 하에서 불가능할 뿐아니라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사실을 북한에 주지시킬 필요가 높아졌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핵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향후 남북한경제협력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남한은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 즉 하나의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고 교역및 투자에서 이득이 가능한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한 정부는 정보부족에 따른 남한 기업들의 대북 과열투자를 진정시키기위해 북한의 시장정보를제공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