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 폐지

김영삼대통령은 12일 낮 청와대에서 민자당 재정위원장들과 비공식오찬을가진 자리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해 달라는건의를 받고 "이를 정부가 검토해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자당 이상득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김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15만가구분의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빚어지는등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25.7평이하 75%건설을 의무화한 현행규정을 폐지해달라는 한 재정위원의 건의에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김대통령의 답변은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용규정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다만 현재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13일 재정경제원및 건설교통부 차관을 불러 당정회의를 갖고 소형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완화와 미분양아파트 대책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