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는 교통체증 차량소유·운행허가제 도입을

지난 10월10일자 매일신문에 실린 대구 '러시아워' 밤낮없다는 기사를 읽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한다.대구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50만대를 넘어 섰는데 그중 자가용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70만~80만대 정도로 늘어난다면 교통 대란이 올것으로 보인다.흔히 우리는 싱가포르를 교통의 선진국가라 하는데 싱가포르는 시민의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강력한 차량 소유 억제 정책을 실시해 교통선진국가가 될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폐차율을 감안해 일정 한도내에서 순번제로 자동차 소유를 허가함으로써 차량 증가를 막고있다. 차를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소유권을주는게 아니라 도로 사정에 맞추어 차량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아울러 싱가포르는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말 차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토·일요일과공휴일에만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것으로신청자는 세금이70~90% 감면되고 번호판이 달라 위반시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된다.또 미국 최고의 교통지옥 도시인 LA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60달러의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도 차량 무소유자들에게는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일부를 공제해 준다면 차량소유 욕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대중교통의 서비스질을 좀더 확실히 높이고나서, 싱가포르와 도시규모및인구가 비슷한 대구의 경우 3개지구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면 교통난이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기름 낭비도 줄이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둘수 있는것이 아닐까.

공 근 (대구시 중구 태평로 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