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경찰창설50돌 수사권독립 과감한 투자절실

21일은 국립경찰 창설 50돌을 맞는 날이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거리를 지키고 온동네를 헤매며 며칠을 집에도 못가는 것이 경찰이다. 온갖 궂은 일을도맡아 한다. 때로는 근무중 과로로 거리에서 쓰러져 숨지는 경찰관도 적지않다.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일하면서도 욕이나 얻어먹는 직업 역시 경찰이다. 민생치안 어떠하니, 이것이 민주경찰이냐고 불평해도 우리가 기댈곳은경찰뿐이다.그러나 오늘날 경찰이 안고있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의 인원과장비는 태부족이다. 대신 사회치안을 어지럽히는 흉악범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경찰의 기능을 현대화 과학화라고 내세우기에는 아직 아득하다. 사기와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국감때 여야의원들은 이같은 경찰의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보다 '국가경찰제를 해야한다,자치 경찰제가 좋다'는등 경찰제도 변경을 놓고 입씨름만 하는 것을 볼때 정치인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부터 고쳐야 함을 느꼈다.

그리고 경찰은 더이상정치권의 시녀가 되지않도록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완전한 기구독립등이 요구될 때다.

정부와 여야는 힘을 합쳐 경찰에 대한파격적인 예산 뒷받침도 해주어야한다. 그래야 경찰의 기능이 현대화 돼 강도, 절도등이 없는 민생치안을 유지,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시민들도 경찰이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다사로운 애정과 뜨거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형엽 (대구시 남구 대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