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경유착 너무 심했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으로 경제계가 얼어붙고 있다. 우선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24포인트 폭락하는가 하면 하향안정세로 돌아서던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외도 노전대통령 비자금과 관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재벌그룹 역시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애를 태우고 있다.이같이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경제계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바로 우리의 오랜 정경유착의 관습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정부주도형으로 방향을 잡으면서부터 정경유착은 숙명적인 것이 됐다. 또한 이 개발독재유형이 성공적이 되면서 더욱 그 패턴은 가속화 됐고이에따른 부작용은 가볍게 보여졌다.

그러나 그 부작용의 검은 돈 액수가 천문학적이라는데서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당시로서는 관대했던 정치자금 조성도 그돈이정치행위에라도 쓰였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다는것은 개인치부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래서는 국민의 이해도 얻을 수 없는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자금 조달이라는 기업의 부담을 낳고, 다시 기업부실 또는성수대교와 같은 사업부실을 낳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라경제 부실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국민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는 확실히 단절되어야 한다.동시에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몇몇 기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무기도입이나 원자력발전소 건립관계등 공인 리베이트도 그 돈을 받아서는 국고에 귀속시켰다는 신화같은 이야기가 나와야하고 또 그럴 수준도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문민정부는 정부주도형 경제가 정경유착을 낳았다는 것이 이번을계기로 더욱 확실해 진만큼 그야말로 민간주도의 경제가 될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괘씸죄가 적용되고 있는 풍토도 없애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기업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 더욱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할줄로 믿는다.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의 경제정책과 몇백만달러시대의 경제정책은 달라야한다. 마찬가지논리로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자금문제로 나라가 시끌해야 하고 또 그에따라 경제가 얼어붙어야 할것인가. '통치자금'이든'정치자금'이든 떳떳이 공개하고 사용해야지 비밀리에 쓰고 또 개인이 치부해서야 전직대통령이라고 해서 용서받을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