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사면 행정혼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일반 사면이 금명간 단행 될 것으로 예고 되고 있으나 사면 시기와 후속 조치에 대한 확정 발표가 계속 지연 되면서 행정기관이 사면 대비 업무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 사면 후유증이 우려되고있다.특히 사면 대상 범죄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사면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내는등 사면 파문이 일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지침을 몰라 당혹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사면에서 대상자가 4백만명에 육박 할 것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벌점이 추가돼 30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내리게 돼 있다.

이같은 벌점 초과로 면허 정지 처분 통고를 받은 운전자들중 상당수는 사면이 단행 될때 까지 버티면 행정처분을 면할수 있다는 점을 노려 행정처분연기 신청을 내는 바람에 대구시내 일선 경찰서 마다 행정처분 지연 사태를빚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신청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나 사면이 단행될 경우 대상범죄 발생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항의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사면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여부에 대한 지침도 일체 없어 업무 폭주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 지법 관계자는 사면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나벌점 삭제등은 따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며 지침확정이 지연될수록 후유증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