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자부담을전제로 한 도비보조사업이 자부담률을 일률적으로내시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시.군은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재정자립도가 13%선에 불과한 영덕군의 경우 내년도 보조사업의 대부분이군비부담률을 70%에서 90%까지 하도록 책정되어 내려오자 벌써부터 재원조달문제로 골머리.
군관계자는"이농현상으로 갈수록 세입이 줄고있는 군지역과 재정자립도가70%가 넘는 시지역의 자부담률을 동일하게 하는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차등화할것을 요구.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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