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추가기소, 비자금 조성 수법

"'저인망'식 훑기...노씨보다 "한수위""

全斗煥 前대통령은 재임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이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그의 후임인 盧泰愚前대통령에 비해 훨씬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음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全씨의 비자금 조성 수법은 자신이 직접 기업체 대표를 독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경호실장등을 비롯한 측근을 앞에 내세우고 각종 특혜라는 미끼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은 후임자인 盧씨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것에 비춰 결국 '全씨가 盧씨의 선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한셈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평.

게다가 盧씨의 경우 비자금의 대부분이 30대 기업체로부터 조성한 것인데 비해 全씨는 중소기업에까지 손길을 뻗쳐 '저인망'식으로 금품을 긁어 모은데다 부인인 李順子씨까지 동원하는 등 그조성수법이 훨씬 악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사결과, 全씨는 재임기간 7년동안 기업체들로부터 모두 7천억여원을거둬들인데다 성금형식으로 모은 2천5백여억원을 합치면 1조원에 가까운 9천5백여억원 선.이에비해 盧씨는 재임 5년동안 4천5백억여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돼 외형적으로도 2배가 넘어서고 있는데다 全씨가 盧씨의 전임자인 만큼 당시 물가상승률을감안한다면 全씨의 비자금 액수는처음부터 盧씨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뇌물액수의 경우 全씨는 2천1백59억원으로 외형상으로는 盧씨의 2천8백39억원보다 적은 액수이지만 이 부분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것이 검찰주변의 분석이다.검찰조사결과,全씨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세무조사 △공사발주 등 특혜명목 △각종 사건.사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각종 인허가 등 크게 모두 4가지 수법을 동원했다.특히 全씨는 기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세청을 자신의 축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全씨로부터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은 당시 국세청장 成鎔旭씨는 지난 87년 9월 국세청장 사무실로 롯데그룹 辛格浩회장을 불러 "롯데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위한 내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50억 정도만 제공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당시 국제그룹의 해체를 경험했던 재계로서는 이같은 全씨측의 협박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全씨는 이와함께 미원그룹 林昌旭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70억원을 받은 뒤 국가의 재원으로 사용해야할 세금 2백억원을 없던 일로 해주기까지 했다.특혜명목의 대표적인 예는 지난 86년 청와대 안가에서 동아그룹 崔元碩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백80억원을 받는 대가로 全씨 재임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댐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을 수주한 것을 들 수 있다.

한진그룹의 경우는 지난 80년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소속 KE 015 여객기추락사고와 83년10월 KE 007 여객기 격추사고 등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로 인해 혹 정부로부터 있을 수 있는불이익을 피하기위해 사고직후 全씨에게 10억~30억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한일그룹의 金重源회장은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형제간의 분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를해명한다는 차원에서 1백억원을 제공했으며 이는 盧씨가 대통령에 재임한 뒤에도 같은 취지로1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全씨는 특히 퇴임이 가까워오자 현대와 삼성,동아그룹,한진,대우 등을 비롯한 대기업뿐아니라중소기업들로부터도 금품을 거둬들이는 등 축재에 혈안이 돼 도저히 일국의 대통령의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87년10월 全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安武赫 당시 안전기획부장과 成鎔旭 국세청장은 2개월여동안 조선맥주주식회사.동아제약주식회사,주식회사 삼천리,한일시멘트주식회사,벽산그룹,동방유량주식회사,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대한전선그룹,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삼부토건그룹,주식회사 부산파이프등으로부터 2억~ 15억원까지 모두 54억5천만원을 거둬들였다는 것이다.또한 全씨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애경그룹,쌍용그룹,국제그룹,근영농산주식회사 등 4개기업체 대표로부터 모두 45억원을 받았으며 특히 애경그룹의 경우 전씨의 부인 李順子씨를 통한것으로 드러나 부인까지 골프장의 인허가에 개입,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全씨는 조성된 비자금의 외부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수억원 단위로 자금을쪼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고 무기명채권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비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