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또 "政略멘더링"

與野의 국회의원선거구 조정협상이 각 黨의 손실균형을 절묘히 맞추는 정치적절충 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與野는 24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지난해 6월30일을 기준일로 인구상하한선을 30만~7만5천명으로 하고 부산 해운대.기장 등 4개 선거구 예외를 인정하

는데 합의, 지역구를 7개 줄이는 대신 전국구를 7개 늘이는데 최종합의했다.

또 신한국당이 주장해온 국회의원 입후보자 전과공개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지구당위원장과 공천신청자에 한해 각 당에서 전과사실을 관련기관에 문의할경우 해당기관은 즉각 협조하도록 한다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결국 黨이 공

천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 로 삼을 뿐이며 무소속후보에 대한 전과검증이나 후보자 전과여부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與野가 합의한 선거구조정안이 무원칙하며 인구편차가 너무 크다 며 반발했으나 선거구조정을 포함한 통합선거법개정안이 27일 국회를통과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구조정안으로 7만5천명에 미달하는 16개 선거구중 9개가 줄고 30만명이상 선거구 2개가 분구돼 결과적으로 지역구는 7석이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국민회의의 텃밭인 호남에서 2석이 줄었고 자민련세력권인 충청권 역시 2석이 감소했으며 그 밖에 경북과 강원에서 각 2석과 1석이 줄었다.

표면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손실이 큰 것 같지만 이는 호남권과 충청권이상대적으로 미니선거구 가 많았던 탓에 불과하다. 오히려 예외규정으로 국민

회의는 전남 신안을, 신한국당은 우세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를 건지는 수확을 거뒀다. 자민련은 대표적인 게리멘더링 으로 비난받았던 옥천과 보은.영동을 합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산과 논산 통합도 불가피한 형편이어서 상대적인손실을 주장하기 어렵다.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하한선에 미달돼 조정되는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경북의 예천(6만9천명)을 문경에, 울진(7만1천명)을 영양.봉화에 통합하고 경남의 거창(7만4천명)과 합천(7만1천명)을, 부산 중구(6만7천명)를 동구에 합친다.

전남의 장흥(6만1천명)과 영암(6만3천명), 화순(7만명)과 보성(7만1천명)이 통합

되며 신안(6만5천명)은 예외규정을 둬 목포의 일부 동을 떼내 선거구를 유지시

킨다. 충북의 옥천(6만4천명)이 보은.영동(11만2천명)에, 충남의 금산(6만9천명)이 논산(16만3천명)에 각각 합쳐지고 강원의 정선(6만3천명)과 태백(6만6천명)

이 통합된다. 또 인천 강화(7만명)는 역시 예외로 계양의 일부동과 합쳐 독립선거구로 유지된다.

인구상한선을 넘는 울산 남구(30만90명)는 분구되고 논란의 시발이 됐던 해운

대.기장(36만4천명)은 예외규정에 따라 해운대의 일부동을 기장으로 떼내 2개선거구로 만든다.

지역구조정으로 인한 의석 감소분 7개는 전국구의석 7개를 늘림으로써 전체 의석수는 2백99석으로 동일하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