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망언과 政府"저자세"

요즘 택시에서 독도 얘기를 꺼내면 운전기사는 아, 그거 우리가 일단 잘하는거 아뇨. 차제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아야지요 라고 말한다. 거침없고당당한 극일(克日)의 국민감정 현주소다.金泳三대통령이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이케다日외상의 망언에 대해 정부차원의 강경대응을 지시한 것을 필두로 독도해상 해.공군합동기동훈련 실시등은 한.일관계의 미묘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는대목이다.

일본측의 종전입장 불변 태도도 태도지만 일련의 상황을 둘러싸고 우리측에서보인 인식차이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지난달 31일 본지가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을 앞두고 독도를 기점(基点)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일본어선들이 독도인근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인다는 정보가 있다 고 처음 보도할 때만해도 외무부를 비롯한 국방부등 어느 부처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저 현지서 떠도는 풍문 정도로 여겼을게 뻔하다.

통상적인 해상경계훈련 계획은 있다. 근거도 없는 정보에 아무리 방비차원이라도 군사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겠느냐 는게 외교알력을 앞세운 당시 외교및국방부서의 하나같은 답변이었다. 외교부서는 뻔한 독도문제를 자꾸 들쑤셔 서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자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고 여기에 자칫 대응하다가는 말려들 소지가 많다면서 보도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국방부는 평상의일로 치부한것으로 여겨진다.

독도 의 영유권문제는 긴장상태가 계속 조성됐고 급기야 어처구니없는 망언까지 터져나오면서 반일 데모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양국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속에서 귀임한 金太智주일대사는 당초 이 문제를자극적으로 보도한 우리 언론에도 책임이 있고, 일본총리의 발언배경을 이해할필요가 있다 며 되레 일본측 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듯한 어정쩡한 논리를 폈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金대사의 심정적 논리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외교부서에서 견지하고 있는 인식은 국민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교부서의 미온적 행보에 국정책임자 대통령의 지적이 내려지고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내치(內治)와 외교도 국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