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정協定" 제의 배경

北韓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의 단계적 조치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막을수 있는 잠정협정을 맺자는 제의를 美國측에 해왔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南北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北.美간 협정은 있을 수 없다 고 거부했다.우리 정부도 북한의 제의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고 북한의 제의는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속셈에서 이뤄진 것으로 일고의 가치조차없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흘려온 잠정협정 제안을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형식을 빌려 △北.美간 잠정협정 체결 △군사정전위를 대신할 북.미공동군사기구를 판문점에 설치 △제반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협상등을 제의해 왔다. 이 대변인은 이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대신한다 고 주장하면서 협정체결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사이에 해결할 문제 라고 강조하면서 한국배제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어려운 시기에 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은 대외적으로 주춤거리고있는 對美관계를 보다 가깝게 끌어들이고 대내적으론 대미관계개선에 부정적인시각을 가진 군부내 강경세력을 무마하려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수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미국으로선 북한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라 생각하고 있는 터에 북한이 그 틈새를 파고든 잠정협정 긴급제의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것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하여 클린턴정권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전선 무력충돌을 감시규제할 군사정전위는 이미 북한측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반도의 돌발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으로선 외면하기도, 접수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북한은 그들의 목표이기도 한 평화협정 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공작을해왔다. 우선 군사정전위의 축출이 그것의 시작이며 北.美상호안보협의회 와남북군사공동위원회 의 발족제의도 협정체결의 전단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그런데 이번에 제안한 잠정협정 은 평화협정이 불가능할 경우의 중간적 조치로 이것이 성사되면 이를 발판으로 뛰어넘을 속셈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의 계획과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뻔히 알면서 大選승리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쉽게 동의하거나 승복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행동은 여태까지 그런대로 견고히 해온 韓美공조체제 자체가 흔들릴 소지가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문제는 △남북당사자 해결 △관련국들의 한반도 평화의실효성 보장 △남북 기존합의사항 존중등 민족의 안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3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