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묶이고,눈앞에는 票

"돈안드는 선거 이뤄질까"

15대총선은 통합선거법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총선이라는 점에서 돈안들고 깨끗한 선거 의 분수령이 될지여부에 정가의 촉각이 쏠리고 있지만 과연돈안드는 선거풍토가 이루어 질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선거구당법정선거비용인 대략 7,8천만원선을훨씬 상회하는 5억원에서 10억원을 쓸 것으로 보이며 일부재력가들의 경우는20억원이상까지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액수는 여권인사들이 대략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지출했던 지난 14대총선때와 비교하면 대충 절반정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물론 1억원미만의 선거비용만으로 선거판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인측면에서 당선권과는 거리가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모정당관계자는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최소한의 조직인원을 가진다해도 4억원이상의 돈이 소요된다 며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모현역의원은 이번선거비용과 관련, 이번 선거를 지난선거때와 비교하면 정말로 돈안드는 선거라고 볼수 있지만 물가인상등의 요인으로 5억원정도는 어디붙일 데도 없다 며 투표당일까지 최소10억원이상이 지출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중견정치인들의 경우는 여론조사및 홍보물제작 그리고 이미지작업등 홍보일체를 선거기획사에 맡기는 비용이 억대이상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사실이다. 타지역에서는 유력기업체들이 이비용을 대신 지출함으로써 이들을간접지원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는 소식도 있다.

재산이 별로 없는 무소속의 모후보도 나를 포함해 출마자들의 대다수가 법정선거비용이 지켜질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같다 며 씁쓸해했다.

물론 이같은 법정선거비용초과지출은 선관위나 시민단체들의 단속망에 걸리지않기위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에서 2백분의 1을 초과하거나 금전제공사실이 밝혀지면 사실상 정치판을 오랫동안 완전히 떠나야 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동안 중앙당에서 각지구당에 내려갈돈은 선거구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5천만원선이 될 공산이 있다 면서 이는역대집권여당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 이라며 가난한 정당임을 유달리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비해 대구지역의 자민련후보들의 면면들을 보면 거의재력가들 이라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한국당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 중앙당차원의 지원은 신한국당이 타당과비교해서는 제일 나은편이다. 지원이란게 주로 접전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치열한 이들지역은 2,3억원규모의 지원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파다해 여당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한국당은 당사매각및 지정기탁금,국고보조금등을 보태 1천억원의선거비용을 마련해 중앙당에 2백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지역구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선거비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출마자들의 고민은 이같은 막대한 돈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는데 있다. 지금같아서는 돈을선뜻내줄 사람들도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재력가들이나 일부국회의원들은선거에 사용할 자금을 이미 확보해놓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요즘선거운동못지않게 돈구하는 일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