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半島의 동강난 南과 北을 잇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泰國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가 ☞汎아시아 관통철도¶건설에 합의하자 우리나라는 발빠르게 움직여 미소통구간중의 하나인 남북철도의 연결을 북측에 제의키로 했다.'新실크로드'로 불리울만한 汎아시아 관통철도는 이미 유엔 亞太경제사회이사회가 구상, 北韓측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다. 이 철도건설 구상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노선계획과 건설방법등은 다소 달라도 유럽.러시아.중국.아시아 각국이 가능성을 갖고 연구구상해잔공동이익적 프로젝트임은 분명하다. 이 사업은 여러 난관을 뚫고 건설되기만 한다면 차단된 바다를 잇는 운하건설과는 비교할수 없는 대역사이며 두 대륙의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획기적인 ☞큰 일¶로 기록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汎아시아 관통철도는 한국-북한-중국대륙을 거쳐 미얀마의 양곤에서 방콕.콸라룸푸르.싱가포르로 연결된다. 이 철도는 양곤에서 캘커타를 경유 기존 南아시아 철도로 이어지면 터키를 통해 바로 유럽제국으로 들어간다.이 계획 이전에 유엔 亞太경제사회 이사회(ESCAP)는 부산~서울~신의주~중국~러시아~유럽 로테르담을 잇는 汎아시아 관통철도 건설을 구상한바 있으며북한측도 이에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에 ASEM에서 합의된 철도사업의 두가지 난관은 중국 昆明~방콕간과 양곤~캘커타간의 미건설구간의 연결문제와 폐쇄국가인 북한을 통과하는 일이다. 미건설구간은 말레이시아가 主연구국이 되어 검토키로 했으며 북한문제는 李鵬중국총리가 설득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생각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圖上연습으로는 지도위에 줄만 그으면 되지만 나라마다 경제적 이해가 다르고 기술이 다르며 나아가서 재원조달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ASEM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론 재원은 유럽중심으로 조달하되 인도.태국.미얀

마.방글라데시 등은 그 나라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과 연계한다면 쉽게 풀릴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우리와 중국은 표준궤로 되어 있는데 반해 西南아시아 철도는 광궤로 되어 있어 이를 연계하는 문제도 기술상의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측의 관심도는 아시아측보다 낮아 만약 재정적 부담이 과도할 경우엔 적극적인개입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선 이러한 난관을 헤치고 가능성을 향해 뛰는 것이 바람직 할것같다. 汎아시아 관통철도는 우선 막혀있는 북한을 뚫고 통과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건설사업이 시작되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대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전선을 펴 확실한 가능성을 향해 매진해 주기 바란다.

선거공약 구태 못벗나.

선거 때가 되면 각 黨이 갖가지 선심성 公約으로 유권자에 다가들기 마련이다. 15대 총선도 마찬가지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1백대 공약을 내놓은것을 비롯 與野가 모두 선심의 냄새가 짙은 공약을 무더기로 내놓아 다가올 2천년대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여야 각당

선거공약의 특징은 뭉뚱그려 '경제 살리기'로 압축되고 있다. 신한국당이 안정속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국민회의는 경제 제일주의를, 자민련은 제2의 근대화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소외계층 보호라는 측면에서 경제정의 실현을 차별화 시키고 있지만塑뢸경제 살리기의 큰 틀을 벗어나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與野 각 당의 선거공약은 세세한 분야까지 짚고 넘어가면서 잡화점에 물건 갖추듯 골고루 전시는 해놓았지만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중점정책 측면에서 미흡한것 같다. 어느 정당이든 국가 경륜에 대한 기본 이념

이 있고 그에 따른 정강정책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선거공약을 제시할때는 중점 투자부문이 있는것이 당연한 귀결이다.그런데 15대 총선 공약을 보면 여야 4黨 모두가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식으로 표만 된다면 덮어놓고 내걸다 보니 무려 1백가지나되는 공약 사태가 빚어진게 아닌가 싶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결이 아니라 이처럼 각 지역구민의 여망을 그대로 선거공약으로 수합해서 내놓은 듯한 공약 남발 현상이야말로 바로 公約이 空約化 되는 첩경이 아닌가 한다.재정 수입을 고려 않고 무조건 감면시키는 稅法 개정,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 지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대폭 활성화 방안등을 아무런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이다. 與野를 막론하고 1백??공약이라고 거창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형식부터가 구태의연하다 할 것이다. 누가 어떻게 그많은 공약을 일일이 점검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며 또 어떤 유권자가 꼼꼼히 공약 실현을 지켜볼 것인가.홍수처럼 남발된 공약은 어떤의미에서는 아예 지켜지지 않을 空約처럼 믿음이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보다는 경제 현실과 국민 정서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굵직한 정책 몇 가지가 훨씬 총선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싶다. 財經院이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繭?보고서를 통해 올해 총선에서 선심 정책이 남발될 경우 내년에 우리 경제는 ☞高물가, 低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것은 음미할 만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임시 미봉의 거짓 공약을 남발해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근면하고 성실한 자세와 백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에서 우러나온 비전으로 표를 얻어야될 때가 다가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