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대화 지속 '장기포석'

"'4.11'후 구체적 접근 이뤄질듯"

북한이 95년 9월이후 중단된 北京 남북접촉을 재개하자고 지난주 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의는 북측의 삼천리총회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간 팩스를 이용, 全今哲 북남북경접촉 북측대표단장 명의로 李錫采 남측 수석대표(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됐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28일 양측간 대화의 전제로 북측에 요구해온 對南 비방중지 한반도내 개최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다.

과연 북측이 회담 재개를 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북미 북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의 전제 요건으로 내건 남북 화해 무드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제의가 성사되지않더라도 북한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이번 제의에서 남북간 대화를 부차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은 남측의 대화 재개 전제 조건인 △ 대남비방 중단 △ 회담의 한반도내 개최 △ 당국간 공식적인 대화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수하지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있다.

물론 북측은 부차적이긴 하나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를 통해 식량난을 타개해보겠다는 저의도갖고 있다.

통일원측에 따르면 올해 북한 식량부족분은 3백28만t정도로 추정되며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올 겨울쯤이면 식량이 거의 바닥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외국에서 지원받은 구호식량은 모두 70여만t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총 구호식량의 대부분인 65만t을 지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즉 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최대 지원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일본도 對北 식량지원 문제에서 한국과 보조를 같이 취하고 있다.이번 제의의 시점 또한 유의할 만하다. 남한이 총선 정국에 휩싸인 시점을 택한 배경이 있을 법하기 때문이다.

사실 남한은 남북문제가 자칫 총선의 쟁점으로 불거지는 상황을 꺼리고 있다. 즉 관계 개선 문제는 총선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막판에 대북쌀지원 문제가 쟁점화, 여당측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던 악몽을 잊을 수없는 것이다.

이번 북측 제의의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총선이후 점차적으로 한반도가 긴장완화 행보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孔魯明 외무장관은 訪美중인 28일 기자단과의 회견을 통해 총선후 전향적인 대북정책 제의가 있을 것 이라고 언급, 대화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孔 장관은 또 북미.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과관련, 총선후 미사일.유해송환.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문제로 미국과 북한간의 접근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며 또한 북한과 일본간에도 수교협상이 재개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북미.북일 수교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려면 남북 긴장완화가 선결 과제이다. 게다가 북한역시 金日成 탈상 시점인 오는 7월을 전후해 金正日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해 대외 관계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