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중심'잃었다

"지방공단등 기반시설 지원중단"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던 정부가 최근 들어서는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의식,시급한 정책의 수립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수립 기능이 중심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마련된 97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국가공단과 같이 정부가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 개발 등 기반시설의 건설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나구체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은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방공단에 대해 정부가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기로 원칙은 정해졌으나 어느 공단을 먼저 지원하고 어느 공단은 나중에 지원하느냐 하는 우선순위와 국가공단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 한도를 정해 일정 수준 이하로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등의 세부시행방안은 건교부와 협의중 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총선 이후에야 본격 논의될 것 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 지원방안 마련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 이유는 건교부와 의견차이도 있지만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라고 말했다.

지방공단에 대한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이 이뤄지면 공단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절감돼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국가공단 지정을 추진하지 않아도 쉽게 공단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재경원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계획됐던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이란 신경제 장기구상 작업의 중간보고도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다는비난을 의식, 총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 수립.시행의 연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가경영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며 선거에 신경쓰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가는 의연한 자세가 아쉽다 고 지적하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