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몰락 뜻하는 자멸 시나리오

"프-르 누벨 옵세르바퉤르 誌보도"

북한체제는 지난 89년의 동구국가들 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내부 폭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프랑스의 주간 르 누벨 옵세르바퉤르 誌가 4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날 북한의 고뇌 란 제하의 아시아특파원 브뤼노기자발 기사에서북한의 식량위기와 권력투쟁에서 파생하는 한반도의 위기는 파국시나리오를 낳게 하며 그 하나가 바로 북한체제의 몰락을 뜻하는 이같은 자멸 시나리오란 것이다.

성혜림의 미국망명사건 북한 공군기의 남한 탈주사건등 잇단 북한인들의 탈주사태가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대탈주를 유발시켜 이경우 한국이 감당하지 못해 실패한 통일 시나리오가 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시나리오로는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배제할 수도 없는 북한의 군사적폭발이 꼽히고 있다.

휴전지역의 군사적 도발에 이어 궁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북한장성들은 자살에이를 행동을 먼저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１천 칼로리（Cal）미만의 쌀과 옥수수를 배급받는 실정에서 2천만 농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밝히고 있다.

지난 여름 홍수로 파묻힌 관개 수로 복원사업을 하고 있긴 하나 우마차와 손으로 모든 작업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휘발유가 없어 트랙터를 사용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배를 인정치 않고 주체사상에 의존해 오던 북한체제가 원조를 받기 위해 마침내 미국과 일본에 손을 내밀게 됐으며 지난 8개월동안 50만t의 쌀을 국제사회에서 지원받기는 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에 불과하다는 추정이다.

더욱이 북한은 러시아로 부터 석유지원이 끊어지자 공장가동 중단사태와 전력난을 겪게 됐으며 곡물수입미수금 지불을 하지못한 북한에 대해 중국마저 곡물인도를 중단했는데 중국은 북한 필요곡물량의 3분의 1까지 담당하기도 했다는것이다.

특히 이 잡지는 북한 지원국들도 지정학적 이유로 입장이 분리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평양을 지원할 때 한국과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이런 입장은 현재도 마찬가지며 한국의 경우 실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남북간의 대화재개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길 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