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與野쟁점 정리

"對北지원.韓藥분쟁 격돌 예상"

8일 개원식을 갖고 정상가동이 된 15대국회는 방학 이 길어서인지 과제가 어느 때보다 많다. 보기드물게 길었던 휴가(7개월)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과제물(?)이 많다. 뚜렷한 이상징후를 보이는경제상황, 오락가락하는 남북문제, 솔로몬의 지혜 라도 필요한 한약분쟁, 더이상 미룰 수 없는환경비상 그리고 특위에서 격돌을 벌일 검경중립화와 방송법 선거법개정등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27일 폐회일까지의 3주간 회기가 오히려 짧을 지경이다. 분야별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지방자치

최대관심사는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검경중립화문제다. 특히 朴一龍경찰청장의 중립화반대 내용의 지휘서신으로 빚어진 야권의 朴청장 해임주장은 초반부터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야당은 검찰.경찰총수의 인사청문회 실시, 국가지방경찰의 2원화 등이 쟁점이다. 야당의 파상공세에비해 신한국당은 야당의 방해로 국회개원이 지연된 점을 들어 국회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총선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정기탁금제도등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도 논란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여당에서 개정을 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도 논란거리다. 4대지방선거의 분리와 정당공천배제, 자치단체장의 권한확대 문제등은 여야간에 첨예한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경제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와 공공요금 인상등 물가억제선 돌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의 역효과 등 총체적인 경제의 경쟁력약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에 세금감면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미뤄져온 근로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경제문제와 관련, 야당에서는 특히 경제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제일의 원인으로 꼽고 경제팀의 전원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통일.외교.안보

對北쌀지원, 한반도 4자회담, 北韓과 美國.日本관계,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등 한반도 주변정세 그리고 日本과의 사이에 현안이 되고 있는 EEZ(배타적경제수역)선포 문제와 오쿠노전법무상의 망언등도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對北정책기조의 일관성유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

한탄강 낙동강 시화호등 심각해지는 수질오염문제가 일차 과제다. 특히 시화호 기습방류는 야당의 따가운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쓰레기소각장과 원전건설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지자체간의 분쟁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리해고제와 해고자복직문제, 제3자개입 금지조항, 그리고 복수노조 허용문제등 사용자와 노동자, 정부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현안들도 여야간에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보건복지.교육

한약분쟁에 대한 묘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대생 1천7백여명의 유급사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분초를 다투는 현안이다. 여기에다 문제의 사전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의 부정논란도 쟁점거리다.

입시제도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의 개선점도 논의될 전망이다. 일부학교의학생점수 올려주기 현상도 해결과제다.

▲문화체육

방송법개정을 둘러싼 제도개선특위에서의 공방이 제일관심사다. 편파보도 개선을 위해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야당과 정부측의 통합방송법에 찬성하고 있는 여당간에 격돌이 예상된다.

▲지역현안

위천공단에 대한 국가공단 지정문제는 14대에 이어 15대국회에서도 지역의 최대현안이 될 전망이다. 지역과 정부간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釜山慶南간에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개선문제도 해결과제다.

고속철도와 관련, 慶州구간 노선문제도 현안이다. 아직 야당 일부에서는 大邱~釜山간 직선노선을고집하고 있어 건설교통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慶州경마장건설문제도 쟁점거리다. 문화재의 다량출토에 따른 건설지연과 釜山의 경마장 건설추진으로 인한 慶州경마장의 사업성 저하 등이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