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金日成사후 2년 유훈통치

金日成이 사망한지 오늘로 만2년이 지났다. 아버지의 권력을 공식 승계한다던 金正日은 忠과 孝를 앞세워 실질적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遺訓통치 2년을 넘기고 있다. 北韓당국은 金日成 복상기간을 1년 더 연장할 뜻을 비치면서 어제 밤 북한TV는 동상앞에 꽃다발을 갖다 바치는 조용한 애도만으로 2주기 행사를 얼버무리고 있다.

金正日의 유훈통치는 최소 1년은 더 계속될 전망이다. 金日成이 사망한 후 공백의 2년은 참담한경제난과 처절한 굶주림의 연속이었지만 총체적 난국에서 탈피할 방도를 찾지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어 보는 유훈통치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전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제유지가 급선무인 북한으로선 무모한 발상아래 새로운 과제를 찾아 나서는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북한전문가들의 시각도 구구각각이다. 어떤이는 경제난에 시달리지만 金正日이 전권을 장악하고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붕괴 과정에 진입했으며 3~4단계로 생각되는 주민소요가 진행중이라는 견해도 있다.

워낙 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밀한 사정을 모두 알수 없지만 북한이 안정된 토대위에서 국가업무를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고는 볼수 없다. 미뤄 짐작컨대 金正日이 국가주석과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하지 못한 것은 金日成의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인수하지못한 증좌이며 강력한 권력집단이 金正日의 배후에서 그의 실질 통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해석도충분히 가능하다.

金正日은 지난 2년동안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군부의 장성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인사는 단행했지만 통치의 효율성을 고려한 인사는 한번도 실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은밀한 권력집단의 입김이사사건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과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의 진로를 바꾸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판단이다.

유훈통치 2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은 더 가난해졌고 보다 배고파졌다는 사실이다. 문을안으로 걸고 생활하면 장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유훈통치를 거두어야 한다. 金日成의낡은 액자는 장롱속으로 밀어넣고 가난을 탈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金正日을 비롯하여 북한의 지도자들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바깥세상의 어느 누구도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유훈통치는 종식되어야한다. 그리고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