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개방 [OECD가입] 새 현안

"비공식 협상 전제 심사 종결"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 채권시장의 개방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일 OECD 가입의 최대 관문인 자본이동과 국제투자 등 양대자유화위원회(CMIT/CMIE) 합동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오는 9월 정식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CMIT/CMIE의 한국에 대한 심사 종결은 우리나라와 OECD간의 쟁점 사항에 대한 비공식 협상을 계속한다는 전제 위에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OECD측은 이사회 보고서 작성과정에서그동안 쟁점이 된 사항들에 대해 추가로 서면질의를 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들 쟁점 사항들은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개방, 현금차관 허용,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 M&A(인수.합병) 등으로 이중 OECD가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채권시장 개방과 현금차관 허용이다.

특히 채권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양대자유화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매우 강도높게 거론돼 한국대표단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OECD측의 입장은 국내외 금리차 때문에 단기자본인 핫머니의 유입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있으나 채권시장 등 장기자본의 이동을 막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합동회의에서 채권시장을 개방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국내외 금리차에 대해 OECD측은 한국내의 높은 금리로 인해 손해보는 것은 결국 한국기업과 한국민들이 아니냐 며 채권시장의 개방을 통해 해외의 자본이 유입돼 자금이 풍부해지면 결국 국내외 금리차도 해소될 것 이라며 우리 대표단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것으로 嚴洛鎔 재경원 제2차관보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 OECD측은 앞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최소한 채권시장과 현금차관의 개방 일정만이라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서면질의가 오더라도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인 개방이라는 종래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OECD측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을 전혀 닫아놓지는 않고 있다. 재경원의 한관계자는 OECD측의 추가 서면 질의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는 지금은 완전 백지상태이다.OECD의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인지, 일정한 한도내에서 수용할 것인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수용도 가능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