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산]후유증 도미노현상 우려

"大邱市 '인수기업에 손실보전'불이행"

지난2월 부도위기에 처한 삼산주택이 대구시의 중재로 일단 고비를 넘겼으나 그 후유증은 갈수록증폭되고 있다.

당시 대구시는 삼산주택이 도산할 경우 보증업체들이 무더기로 넘어갈 것을 우려, (주)삼산주택은한서주택이, 계열사인 삼산종합건설과 동인주택은 태성주택이 각각 경영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물론 기업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적당한 선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조건이붙어 있었다. 그런데 대구시가 약속한 손실보전 에 문제가 생긴것이다.

한서주택은 지난해 빌라부지로 분양받은 칠곡1지구 2만2천여평에 고층아파트를 지을수있도록 대구시에 요청했다. 빌라부지로는 4층밖에 지을수 없으므로 손실보전차원에서 고층아파트를 지을수있도록 부지성격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대구시로서는 약속이행을 위해 당연히 적극 검토키로했으나 이를 눈치챈 인근 주민들이 특혜 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다. 한서주택에 약속한 손실보전 약속은 일단 물건너간 셈이다. 한서측은 삼산인수과정에서 적어도 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이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태성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수과정에서 6백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대구시에서 자금지원은 커녕 금융기관에 대출 협조공문조차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가 당초약속을 부도낸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손실액의 근거가 희박하다 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있으며 또 지방정부로서 직접적인 혜택을 줄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주택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신 폭이 좁아진만큼 업체에 손실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쉽지않을 것 이라며 지방자치이후 대구시가 처음으로 경제문제에 개입한 이번사건이 자칫 개악(改惡)이 돼 업계에 증폭되지않을까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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