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통일.외교 질의

"北정권붕괴 대책뭔가"

국회는 16일 李壽成국무총리를 비롯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통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를 벌인뒤 정부측 답변을 들었다.

이날 여야의원11명은 △북한붕괴가능성과 식량난등 대북정책 △4자회담성사여부△미.일등 주변국과의 외교문제△북한쌀지원분의 군량미전용여부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黃秉泰의원(신한국당)은 통일접근방식을 先통합 後통일로 바꿔야한다 고 주장한뒤 최근 북한이식량기근으로 단말마적인 전쟁도발가능성과 북한정권의 급작스런 붕괴위험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돌발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李壽仁의원(민주당)은 이전정권과 달리 문민정권이 북한의 아사직전의 동포에게 쌀백만t, 4억달러정도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면서 민간의 식량지원마저 막는 이유를 따졌다.金悳의원(신한국당)은 미국대선을 앞두고 4자회담수락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고 그것을 외교적카드로 극대활용하려는 北의 전술에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고 따지며 한미간 분업체제의 혼선가능성도 지적했다.

李壽成총리는 15일 정치분야답변에서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대북지원을 과감히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고 밝힌뒤 인사의 특정지역편중지적에 대해 질문취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고덧붙였다.

李총리는 내각제개헌과 관련, 대통령은 임기중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밝혔고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