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위주 통화관리 금리중심으로 전환해야

"홍익대 朴元嚴교수 주장"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라 총통화(M2)를 중심으로 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통화량 위주의 통화관리를 금리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朴元嚴홍익대교수는 15일 제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개방경제에서의통화신용정책 이라는 세미나에서 해외자본 유출입 규모의 확대와 금융자율화의 급속한 진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과거와 같이 통화량위주로 운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있다고 주장했다.

朴교수는 통화당국이 통화증가율 목표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급격한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朴교수는 따라서 금리重視의 통화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됐기때문에 그러한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금리중시의 통화신용정책이란 통화당국이 단기금리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당국이 의도하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朴교수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채택, 단기적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경우 장기금리를 안정시키고 결국 실물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朴교수는 또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등 상충되는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려하기보다는 물가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