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對정부 질의

"한강~낙동강 運河연결 용의는"

▲許南薰(자민련)=OECD가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이상 자본이동및 경상수지거래의 자유화대책등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한다.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등으로 기업의 해외탈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등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기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역수지를 지역별로 보면 미,일,EU등 선진국은 적자이고 개도국에 대해서만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규모만 커졌지 질적인 면에서는 개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게 아니냐. 정부의 견해는.

▲朴正勳(국민회의)=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수준상하20%%를 기준으로 빈부격차가 93년 9.2배에서 96년 11배로 늘어났고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년 13.91%%에서 95년 16.58%%로늘어나는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96년상반기물가상승분중 공공부문이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요금이 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정부의 경제정책실패는 21세기도시구상이나 출국세신설등에서 보여주듯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을 혼란속으로 몰아가고 있기때문으로 보는데 정부의 진단은.▲姜慶植(신한국당)=21세기의 신문명질서는 중앙집중과 피라미드식의 상하질서가 아니다. 이제 정부자체가 개혁되어야한다. 정부기업의 과감한 민영화와 정부서비스에도 경쟁을 도입하는 개혁에성공한 미국이나 뉴질랜드등으로부터 배워야한다. 지방분권화로 지방에서 실제로 정책결정이 이뤄어져야하며 기업들도 본사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한다고 보는데. 또 토지이용에 관한 권한을지방으로 넘길 용의는 없는지. 내륙에 대규모공단을 건설하는 방식이 이시대추세에 맞는지 정부의 견해는. 선진국들도 온갖 유인장치를 마련하면서 활발한 투자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張誠源(국민회의)=총리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해 경제각료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가안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임금,고금리,고지가등 고비용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성장률을 5%대로 하향조정해서라도 물가안정을 꾀할 의향은 없는가. OECD가입과 관련,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이 양보한 핵심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OECD가입은 금융기관대형화,전문화등 준비에 충분히 한 다음에 추진해야한다.

▲趙鎭衡(신한국당)=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이 확대되려면 신용평가전문기관부터 설치하여 기업의 유망성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안은. OECD가입으로 금융시장개방이 앞당겨짐에 따라 금융계에 충격이 일고 있는데 금융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위한 합병일정, 금리인하일정 등 금융개혁과정은 무엇인가.

인천신공항과 관련 재경원은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허브공항이 아닌 관문공항으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丁世均(국민회의)=대북경제진출은 정치논리와는 무관하게 추진해야하고 우리기업들이 하루빨리북한으로 진출해야한다고 보는데.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북한경제진출의 활로를 열어 산업공동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농민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식용쌀수입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정부발표자료에는 지난 3년동안 모두 3천4백여건의규제를 완화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현장에 가보면 옛날과 달라진게 없고 생색만 내고있는데 정부의 획기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총선직전인 3월의 무역수지정부발표가 선거이틀전에는 흑자였다가 선거후에는 적자로 변하는등 경제현상까지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李相晩의원(자민련)=선진국경제로 진입하기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보는데. OECD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서두르고있는 것은 내년의 선거를 의식한 선거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성장산업의 민영화와 특혜성사업의 인허가시 가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출연을 많이 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제계의 정치자금유입을 막고 사회가접자본의 개발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부총리의 의견은. 국제금리보다2배이상 높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환율을 절하시켜 수출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車秀明의원(신한국당)=최근 소비재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있고 이것이 국내물가를 안정시키지못하고 있는 것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경쟁의 부재나 독과점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견해는.

수출이 잘 안되는 것은 우리산업경쟁력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기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비용구조개선대책은 역부족이다. 국가경쟁력강화의 가장 걸림돌인 행정규제의 완화가 실패했다. 80년대 GNP 세계20위국가로 전락한 뉴질랜드가 84년이후 금융,경제전부문에 걸쳐 본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규제철폐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지금은 OECD중 가장 건실하다. 소규모기업지원특례법 을 제정하여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입지,환경,건축규제를 폐지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權琪述(민주당)=국민의 의욕상실증과 과소비풍조를 바로잡기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인력난때문에 영세업체에서 대략 17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이들을 어떻게 관리,처리하고 있는지.작년 중소기업이 1만4천여개나 도산했으며 가장 큰 원인은금융비용이 매출액의 20%%나 되며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리30%%내지 1백%%나 되는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했기 때문이다. 금융비용경감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적자는 작년 63억달러나 됐는데 지난 5월 미키 캔터 미상무장관이 방한,여러가지 통상압력을 하고 갔다. 그내용과 특히 집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만난 것은 국가의 권위추락으로 간주되는데.

▲孟亨奎(신한국당)=경상수지적자는 물론 성장률,물가,주가지수폭락등 경제가 총체적난기류에 휩싸여있는데도 정부는 걱정할 단계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과소비를 조장하고 만성적무역적자를 확대시키는 특소세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한다. 또 수출입국에대한 국민적인식을새롭게 하기위한 신국민경제운동 을 전개해야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은. 최근 석유개발공사가 세계10대석유순수입국을 대상으로한 석유공급위기때의 국가별종합위험도지수에서 한국이 가장취약한 나라로 밝혀졌다. 국민들의 이완된 에너지안보 문제를 재인식시켜야한다고 보는데.▲李明博의원(신한국당)= 한국의 물류비용은 생산비의 17%%를 차지하며 그중 73%%가 수송비다. 이는 美.日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京釜운하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경부운하는 총길이가 약 3백40㎞로, 강을 준설하고 조령에 터널을 만들어 이를 외항과 연결시키면 내륙운하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지금의 엄청난 땅값은 우리 기업의 상품생산에 많은 원가부담을 주고 있다. 고지가는 임해공단의개발을 통해 줄여야 한다. 고금리는 연내에 한자리 숫자로 내려야 한다. 대책은 있는가.영종도 국제공항건설과 경부고속철도의 당초 계획된 예산과 공기는 얼마이며 설계변경등으로 수정된 예산 및 공기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